'해외연수 경비 수수 혐의' 임창호 함양군수·전현직 군의회 의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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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때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창호(63) 함양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전 부의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태진(56)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 원, 임재구(56) 현 의장은 2회에 걸쳐 모두 500만원, 유성학 전 부의장은 2회에 걸쳐 모두 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임 군수는 "여행경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나는 시킨 적이 없고 실·과장이 알아서 챙겨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 전 의장 등 나머지는 모두 금품제공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가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군수와 지역기관단체 등 외부로부터 1550만 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함양군의회 측은 "협찬금은 모두 공동 경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백봉투(군수) 500만 원' 등 내역이 적힌 쪽지를 확보해 함양군청 재무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또 전 현직 공무원 등 협찬금 의혹 관련자 23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시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은 대가성 없는 금품도 줄 수 없게 돼 있어 이들이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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