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말로만 개혁 외치지 말고 법안 처리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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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1000만 명이 넘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퇴진뿐만이 아니다.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개혁입법에 대한 각 정당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대 개혁 과제, 국민의당은 4대 개혁 과제를 각각 내세우며 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 개혁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역시 이 같은 개혁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의 개혁법안은 사실상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권 연령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말과 같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야당만으로 200석이 넘는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얼마든지 야당만으로 국회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태지만 여당인 새누리당도 어느 정도 개혁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시간이 지나면 개혁법안 처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으로 개혁법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만 기다리며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개혁법안 처리부터 먼저 해야 한다. 내주에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각 정당은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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