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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토)
[특검/헌재] 헌재, 30일 3차 준비기일 대통령 직접 신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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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은 29일에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30일 열리는 3차 준비절차기일과 다음 달 3일과 5일 연달아 진행되는 변론 기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측이 16여개 기관과 대기업에 요청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만약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이면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관들은 이날 박 대통령을 심판정에서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는 소추위원단 측 요청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한 결론은 모두 30일 3차 준비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출석을 결정해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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