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 두 번째)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영길(맨 왼쪽)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새해 첫날 출범한다.

여야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개헌특위는 다음 달 1일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이 내정됐다. 36명의 특위 위원은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권력구조 개편 집중 논의
조기 대선 때 동력 유지 관건

개헌특위는 헌법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말 부정부패와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주영 의원은 "개헌의 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권력구조 개편 방식은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국민적 동의만 얻으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의 현실적인 관건은 내년 대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등 일부 유력 대권 주자가 당장 개헌을 하는 데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결국 개헌의 당위성에만 공감한 채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