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0.4%포인트 하향한 2.6%로 제시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낸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5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취업자 증가 수도 26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하향조정한 2.6% 성장률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내년 경제전망은 암울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등 3대 과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1%를 조기 집행하는 등의 경기 부양 대책도 내놓았다. 경제의 침체가 대란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부양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를 끌어올릴 획기적인 정책적 수단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과 예산 조기 집행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만이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중요 대책으로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시한부 대책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아무리 정국이 혼란스러워도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려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유일호 경제팀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말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 투입과 예산 조기 집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