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교과서 1년 유예를 발표하고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던 국정교과서가 2018년부터 도입된다. 발행 형태도 국정화가 아닌 국·검정 혼용 체제를 적용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정교과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교육부의 27일 입장 발표는 내년 중·고교에 국정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했던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서 결국 '유예론'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희망학교는 내년부터 사용
국·검정 혼용엔 혼란 우려
교육계 등 "시간벌기식 꼼수"

하지만 희망 학교는 내년부터라도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교육부의 방안대로 희망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시범 도입할 경우,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사실상 혼용되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사가 필수인 수능시험에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과 같은 교과서 편찬기준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편찬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검정교과서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국정교과서가 있을 경우 다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는 기존 법 안에서 국정교과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논란이다. 검정교과서 중 하나의 종류로 취급하도록 규정한다면 '국정'이라 볼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교육부의 유예 방안에도 국정교과서 반대를 주장해온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또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시간벌기식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추진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교과서 관련 상황을 참모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교육부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쉽고 착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남경·송지연·임태섭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