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탁 미진건설㈜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반복되어 왔다. 현 정부도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주택건설투자가 기여한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주택공급 축소와 중도금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대책'과 분양과열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1·3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과열은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계부채 해결에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다. 오히려 규제강화로 지방 중소업체들의 자금 확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질까 걱정이다.

정권마다 냉온탕 주택 정책
업계 위축되면 서민 내 집 꿈 멀어져
장기적 주택정책·합리적 제도 절실
정치권도 경제 살리는 데 동참을

주택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역대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주택건설사들의 건의사항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땜질식 처방으로 업계는 많은 혼란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 발표가 대표적이다. 업계는 올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면서 뉴스테이를 준비하여 왔지만 유관 부처와의 협력 부족과 일선행정기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미비로 많은 혼란을 가져 왔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사업을 거둬들이는 주택건설사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뉴스테이 정책이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성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품질 수준을 요구하면서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다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제한, 구역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8년간 의무임대 등 유·무형의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결국 지역 주택건설사들은 막대한 재원 부담과 장기간의 자금 유동성 부족, 분양시기가 도래한 미래시점에서의 주택시장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여 하나둘 뉴스테이에서 발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여러 연구기관이 미국 금리 인상, 수출부진 지속, 내수 활력 저하 등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를 올해보다 더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정국으로 인한 시국 불안정이 경기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들의 삶은 뒤로한 채 조기 대선과 정쟁으로 권력 챙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어 서민경제 회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주택건설산업도 경기 하향 흐름과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 등 많은 악재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규제강화 정책에 대한 개선과 시행 시점 연기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필자로선 회원사에 공약한 감리제도와 하자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등 협회 중앙회와 합심해 이뤄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가 주택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달리 볼 여지가 많다. 더욱이 규제강화로 주택건설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쳐 서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틀 뒤면 정유년 새해다. 2017년엔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데 한목소리를 내어주길 희망한다. 또 주택산업 발전과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적 안목의 주택정책과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