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 위기관리·여야정 협치가 가장 중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방책으로 '여야정 협치'를 꼽았다. 부산일보DB

김대중정부 당시 경제사령탑을 지낸 강봉균(73)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현행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 '여야정 협치'를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계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시적으로 재신임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유임돼 '비상경제팀'을 이끌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요동 없도록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신뢰 회복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은
주변국 움직임 따라 탄력 있게"

강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1999~2000년), 한국개발연구원장, 16·17·18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9월부터 대한석유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체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체 기간은 약 4개월 정도 보는 거 아니냐"면서 "이 기간 동안 위기관리를 먼저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환율이 요동치거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런 기미가 보일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면서 "역시 단기간에는 돈의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시장에 신뢰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견돼 왔던 만큼 금융 당국과 외환 당국이 매뉴얼대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이 올해 말에 (금리를)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몇 차례 더 올릴 거다'. 최근에는 '(내년에) 3번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나름대로 각국이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생각했던 것들(대응 매뉴얼)을 차분히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탄력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각 국의 환률도 변화가 되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정부가 어떤 여러가지 통상 압력을 넣을지, 또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시비를 걸지, 그런 상황을 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합의 사항임에도 지지부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국 운영의)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고, 특히 야당이 여러 가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권한대행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치라고 하는 건 이런 때(비상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특히 야당이 정부가 잘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 안 되고, 여당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 야당도 여당과 같은 책임감을 갖고 여야 협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이자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국 정상화의 열쇠를 쥔 '야당의 역할론'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강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청와대가 별일이 없을 때도 '경제는 경제팀에게 맡기고, 책임지고 경제(정책)를 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며 "(2004년 3월)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제는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경제 부총리(유일호 경제팀)에게 전권을 주고,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 물론 잘못하면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