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식 수사 개시 특검팀 국가 정의 세운다는 각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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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를 시작하는 박 특검팀에 걸린 책임이 막중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만큼 짧게는 70일, 길게는 100일간 계속되는 공식 수사 기간 동안 박 특검팀이 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박 특검팀이 보여 준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철저한 기록 검토 외에도 삼성 등 재벌그룹 고위 인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해 본격 수사에 대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지를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박 특검팀 앞에 놓인 난관은 간단하지 않다. 관련자 대부분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9일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 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국정 농단의 전모와 진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박 대통령 책임을 철저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된 촛불집회로 확인된 국민의 뜻이다. 또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절차가 아무리 별개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기업의 출연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특검 수사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울러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 농단 비호·방조 의혹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박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사실상 실패하고 박 대통령 대면수사를 하지 못한 검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리로 무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박 특검팀은 이번 수사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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