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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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이라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를 뜻한다.하지만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나 정치적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최순실 씨 사례와 관련해선 적절치 못한 비유라며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이번 탄핵의 논리대로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답변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형 노건평 씨의 사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전임 대통령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적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식사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미국 제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을 예로 들어 키친 캐비닛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분은 나와 비슷하게 학력이 아주 낮고, 독학으로 변호사를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생긴 버릇이 있는데, 식당에서 국정을 각료들과 논의했다 해서 '키친 캐비닛'으로 불렸다"면서 "한국에서도 식당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통령 문화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참모를 포함해 정치권과 원로 인사들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을 즐겼다. 참모들과의 대면접촉도 피했다. 소통을 하기보다는 최 씨에게 국정운영을 의지했다는 표현이 더 맞다. '키친 캐비닛'이 갖고 있는 가진 본연의 의미와도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측이 이처럼 미국과 전임 대통령의 사례를 강조한 건 자신에게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논리로 탄핵 사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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