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답변서 추미애 연좌제 의미. 사진-YTN 방송 캡처

탄핵소추 답변서 추미애 연좌제 의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탄핵소추 답변서에 대해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분명히 구분된다"며 "답변서를 보니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좌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연좌제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자신이 뒤집어썼다는 뜻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구별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에 국회는 탄핵으로 화답했듯이 헌재 역시 주저 없이 탄핵 인용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없이 헌재 심판을 늦추는 어떤 시도나 꼼수도 용납되지 않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주권자의 명령을 국회와 법원, 특검, 헌재는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봉산개도 우수가교, 즉 가는 길에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자는 말처럼 대통령 때문에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