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를 계기로 야권이 현 정부의 중점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측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파면된 만큼 그동안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정책도 자연스럽게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이다.

野-황 대행, 전면 충돌 예상
野 '수정·폐기 불가피' 입장
황, 국정 연속성 포기 안 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및 국회 협의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11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음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히는 등 추진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황이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교재를 제작해 내년도 고교 한국사 수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정부 측에 요구할 사항을 점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와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회시킬 경우 향후 지지층 규합과 수권정당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정부 출범 때 법무부 장관을 맡은 이래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보수적 가치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 국회 통과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고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사드배치 절차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현안보고 등을 통해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을 둘러싼 야권과 황 권한대행 체제 사이의 힘겨루기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송지연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