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 국정교과서도 탄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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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교과서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파면'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데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더욱 거세졌다.

당장 야당부터 '박근혜표 정책'으로 국정교과서를 꼽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국정교과서 강행과 잘못된 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 및 국회 협의 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 직후 교육계는 일제히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은 곧 교육농단과 교과서농단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또한 탄핵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박근혜 교과서라 불리는 국정화 계획 자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교재를 제작해 내년도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의 불복종 운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교조 9일 논평을 통해 "탄핵 가결은 교육 농단의 무효화를 의미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정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는 사실 관계도 오류투성이인 수준 미달 교과서"라며 "탄핵안 가결로 국정교과서 폐기는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3일부터 국정교과서 학부모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사교육정화추진단 박성민 부단장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까지 중 최종본을 완성할 계획이다. 송지연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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