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조대환 민정수석 '뇌물죄 인정' 글 SNS에 올렸다" 논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조대환 민정수석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 '조대환 민정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금태섭 대변인은 '조 수석은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32명으로 보강한 것을 비판하면서,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다" 면서 "조대환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조 수석은 금 대변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면서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