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데이] "내각 총사퇴" "상식 밖 얘기" 황교안 대행 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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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 개통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축사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이뤄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현실화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야당에서는 황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놓고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추미애 "탄핵안 가결 땐 교체 필요"
새누리 "야권이 이미 새 총리 거부"
황 "흔들림 없이 국정 수행" 의지
김병준 내정자는 지위 상실할 듯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 "탄핵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현행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황 총리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총리교체 필요성을 내비쳤다. 추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황 총리 대행체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국민 추천 총리'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이미 총리 추천 요구를 거부했고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총리 후보 지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정병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제 와서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총리 추천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황 총리가 직무 보장을 담보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황 총리는 8일 "흔들림 없는 국정"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총리·부총리 협의에서 "국회의 탄핵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9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자연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최근까지도 거의 매일 서울 삼청동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출근을 해왔다. 그러나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김 내정자는 자연스럽게 내정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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