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국민 앞에 떳떳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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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8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와 한 달 반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박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한 결론이 결국 정치적 해법이 아닌 탄핵 절차를 통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 다시 없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박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찬반 표결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사실상 헌정 질서가 유린됐던 실상이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앞에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에 대한 책임은 국정 농단을 허용 내지 묵인한 대통령이 가장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보여 준 민의 또한 분명하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 탄핵과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각종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거스른다면 과연 그러한 국회를 국민의 대표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부결될 경우 폭발할 민심의 후폭풍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표결이 방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찬성 또는 반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은 정치의 과정이지만 외압이나 회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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