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탄핵 정국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탄핵안 가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여당 비주류를 포함한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말 퇴진·6월 대통령선거 실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해 온 전직 국회의장 등 국가 원로와 친박(친박근혜)계의 의견을 당내 비주류가 수용한 것이다.

與 '4월 퇴진-6월 선거' 당론
대통령·야당 수용 여부 따라
세 방향 중 하나로 전개될 듯

비주류는 이날 의총에 앞서 비상시국위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퇴임 시한을 내년 4월 30일로 확정하는 한편, 박 대통령이 퇴임 시점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오는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퇴진 시점의 공개 언명을 탄핵안 표결 불참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박 대통령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으로 친박 주류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야권 3당은 새누리당 비주류 없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석)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박 대통령과 비주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조만간 제4차 대국민담화 또는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퇴진과 관련한 후속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여야가 합의해 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의총의 결의대로 '4월 말 퇴진' 입장을 밝힌다면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공식 협상이나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야권이 4월 말 퇴진 방안을 수용한다면 국회의 신임 총리 추천→거국중립내각 구성→차기 대선일정 확정→박 대통령 퇴진→6월 말 대선 실시 등으로 향후 정국은 연착륙하게 된다.

반면 야권이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야 3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겠지만 여당 비주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퇴진을 언급했는데도 야권이 '무조건 탄핵' 입장을 고수한 만큼 여당 비주류의 비협조로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야권은 모든 책임을 여당으로 떠넘기면서 장외투쟁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의 극한 대치가 우려된다.

새누리당의 의총 결의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퇴진시점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여당 비주류도 이런 경우 탄핵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안은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180일에 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 여부는 최종 결정되고 여기에 맞춰 차기 대선 일정도 정해지게 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