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성향 판사냐, 호남 출신 검사냐 '갑론을박'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이 특검 후보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두 당은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중립적 특검' 발언을 경계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특검 후보를 찾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당, 후보 찾기에 당력 집중
진보 성향·호남 출신 거론

선정 원칙·기준 등 합의 필요
특검보·파견검사도 찾아야

■야권, 진보성향 판사 등 검토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과 더 확대해서 수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 대해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재벌 봐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정경유착 혐의 입증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후보를 찾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특정 혐의 입증보다는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덕목은 강직함과 열정, 그리고 국민적 신뢰도"라고 말했다.

양당에서 언급되는 특검 후보로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김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특히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선정 기준 등 합의 필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후보군 선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이 한 명 씩 추천할지, 포괄적으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 지도 아직 미지수다. 양당은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은 4명의 특검보에 대한 후보군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적합한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검사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윤 검사는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는 특검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특검에 참여하려면 파견검사로 나와야 한다.

다만, 파견검사는 특검이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피하는 분위기다. 이번 특검에서 파견검사는 20명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