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정국] 특검 일단 수용 靑 거부권 카드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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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효된 '최순실 특검'을 맞이하는 청와대의 심정은 복잡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과 전례 없는 야당 추천, 수사결과 수시 발표 등 이전과 판이하게 다른 특검 수사의 부당성과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여론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다.

특검수사에 적극 대응 입장
변호인 늘려 공세 강화 나서 
추천 후보 임명 거부 우려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지 5일 만인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도 특검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당초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직접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을 정도로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은데다,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국정전면에 복귀하는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오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추천 후보 2명 모두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검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1일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 중립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다른 관계자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1명만 선호했던 변호인을 4~5명 규모로 대거 확충한 것도 특검을 피하지 않고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의지를 반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최재경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개편(10월 30일)으로 새롭게 참모진에 합류한 인사들도 특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 등의 절차를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편향' 논란을 제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권기택 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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