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0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변죽만 울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공모 관계로 적시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라는 긍정 평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안종범에게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정 논란, 헌정 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몸통은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野, 뇌물죄 미적용 검찰 수사 비판
범죄 공모 관계 인정엔 긍정 평가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최순실 등에 대해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좀 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중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며 "향후 특검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민 입장에선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당연히 부족하다"면서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한계 내에서 국민과 언론의 압박으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이끌어 낸 것은 국민과 정의의 '작은 승리'이며 '궁극적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며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공모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방해했기 때문이며, 검찰은 주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 추가로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