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정치권 반응] 野도 새누리 비주류도 "탄핵"… 靑 "탄핵하라" 정면 대응
"탄핵이 불가피하다."(정치권) vs "차라리 탄핵하라."(청와대)
검찰이 20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자 정국이 '탄핵 vs 탄핵'의 극한 대치로 전환됐다.
與 정 원내대표 "논의 응할 것"
여 가세 정족수 확보 무난할 듯
청 "절차 밟아 진실 가리자"
정국 '탄핵 대 탄핵' 양상 전환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날 일제히 '탄핵 요건이 성립된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통령도 국회의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면서 강력한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 8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퇴진)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을 추진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26일까지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명령대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체없이 탄핵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전 탄핵 추진론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문 전 대표가 신중론을 유지했지만, 2시간여에 걸친 비공개회의 끝에 문 전 대표 역시 '탄핵논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탄핵 정국으로의 진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여당 비주류 인사들도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가세해 국회의 탄핵정족수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서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은 억울한데 밝힐 방법이 없다. 반박해봤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주장만 있고 결론이 안나는 상황"이라며 "탄핵이라면 증거를 갖고 따지는 것인 만큼 계속 논란이 거듭된다면 차라리 그런 절차로라도 대통령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 수순을 밝으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한 법리 논쟁을 장기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탄핵절차의 경우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최대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 내년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등 여러 변수를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