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도약시킬 주된 미래 동력의 하나로 꼽히는 한국거래소(KRX) 체제 개편 법률안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무산될 우려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RX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하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법률안은 정식으로 발효된다.

KRX 개편 골자 자본시장법
21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여야 이견에 '최순실'까지
법안 장기 보류 가능성 높아
시민단체 "더는 안 돼" 반발

하지만 이날 이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KRX 지주화의 실효성 등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첨예한 쟁점이었던 '지주 본사의 소재지는 부산에 둔다'는 조항은 부산이 파생금융중심지인 점을 감안, '지주 본사를 파생금융중심지에 둔다'로 변경됐으나 논란의 여지는 남겨져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민감한 쟁점 법안은 보류하고, 비쟁점 법안과 일부 시급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그동안 대선이 있는 해에는 여야가 선거 때문에 공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장기 표류할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KRX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제 개편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KRX의 체제 개편이 결국 상장 등 기업공개(IPO)를 위한 준비 작업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KRX가 상장으로 대규모 자금을 확충,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장인 이진복(새누리·부산 동래) 국회의원에 의해 19대에 이어 지난 6월 20대 국회에 재발의됐다. 19대에서는 '지주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법안 원안의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개정안에 여야가 이견이 있다고 20대에서도 방치하는 것은 부산 경제의 주축인 KRX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당장 KRX의 기업공개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천영철 기자 cy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