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번 주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 박 대통령이 17일 오후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54·사업연수원 24기)를 통해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검찰은 늦어도 18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는 20일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이다.

유영하 "의혹 전반 조사 수용"
檢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
최순실·정호성·안종범 3인
20일 한꺼번에 기소

■박 대통령 사실상 조사 '거부'

이날 유 변호사는 지난 15일 대통령의 조사를 미뤄달라고 밝힌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내주에는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입장 발표를 두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늦어도 18일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연기할 수 있지만, 주말(19~20일)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한 구속기한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최 씨를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무산된 것을 두고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언론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해 스스로 수사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검찰, 남은 카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가 타이밍을 놓친 꼴이 되면서 검찰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간접적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여러 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일부를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소장에는 가담한 사람 모두의 행위를 담고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국민에게 자연스레 알려질 수밖에 없다.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이 적시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문제의 태블릿PC에 담긴 문서를 최 씨에게 넘기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범죄 사실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씨에게 문서를 확인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