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 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특검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도 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막는 모양새다.

'野 추천 후보' 합의하고도
"17일 법사위서 다시 논의"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내용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가운데서 지명된 특검이 국민들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지금까지 특검을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만 추천한다면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하느냐"고 말했다.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의 빠른 처리를 주장하면서 특검 권한이나 수사기간 확대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빨리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자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정치적 합의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법사위가 반드시 해야한다"면서 법안소위 회부 이후 17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이 야당에 의해 추천되면 야당 편향적 정치검찰이라는 비난 받게 된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권 위원장은 정회 선포로 맞섰다. 법사위가 만약 17일에도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에도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기류가 있다"면서 "민심을 거역하면 거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