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일 군사정보협정. 포커스뉴스 제공

14일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의 직접적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데 대해 야권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는 물론 정책적 실효성이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협정"이라며 "야당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최순실씨가 비선실세 노릇을 할 때와 똑같이 국정을 밀어붙이는 등 정신을 못 차렸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한 가서명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의 퇴진과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일본과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끝까지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할 것이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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