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수습될지 주목된다. 탄핵이나 하야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서부터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으로 불리는 임기단축 선언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하야'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했던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성난 민심'은 원하고 있지만 제도권의 어느 정파도 원치 않는 분위기이다. 야권에서도 즉각 퇴진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정 기간 과도기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하야·탄핵 극단적 선택서
임기단축 선언 등 주장도

여당 비주류와 야권에서는 '탄핵'을 주장하기도 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즉 최소 200명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야 하고, 또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려 그 기간 동안의 국정 공백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한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여야가 합의한 총리 선출→ 여야 합의 총리가 차기 대선 일정표 제시' 등이 비슷한 주장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6개월 임기의 한시적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습 방안도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여의치 않아 보인다.

'국회 추천 총리와 거국중립내각을 통한 대통령 권한 이양'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해서 제기한 방안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수습안이다.

그러나 야 3당은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찌감치 협상을 일축한 상태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