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은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합의를 거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까지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최순실 씨 등 관련자들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특검은 야당의 요구가 전폭적으로 수용됐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이 도입되고,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특검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종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고집해 왔다.

특검 조직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의 매머드급이며,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로 상설특검의 최장 기간보다 열흘이 길다. 특검법안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비롯,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 최순실 씨 등의 비리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했거나 그 비리에 직접 관여·방조·비호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도입이 결정됨으로써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특검 도입의 계기가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검찰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당장 16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한 점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검찰은 명운을 걸고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배려하되 조사의 강도와 범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향후 진행될 정국 변동의 결정적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