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국회는 대결보다 해법 찾는 자세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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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을 야 3당이 전면 거부함에 따라 국정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 대표는 어제 국회 회동 이후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이 내각구성권한을 전폭적으로 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원제 정무수석은 이에 답변 형식으로 어제 국회를 찾아와 "실질적으로 총리에게 각료 임명제청권 등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 3당은 애초 '국면전환용 제안'에서 나아진 게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이제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먼저 청와대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민심을 볼 때 '대통령의 완전 2선 후퇴' 카드가 아니고는 현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 역시 정국수습 의지가 있다면 하루 만에 대통령 제안을 전면 거부하는 건 성급해 보인다. 혹시 청와대의 국면 전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이라면 이는 무책임에 가깝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총리 인선에 나서면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산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10월 제조업 취업자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실업률도 1999년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다 고립주의, 보호무역 같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럴 때 하루라도 국정이 중단되어선 안 된다. 국회와 청와대는 대결보다 해법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파 이익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태도가 절실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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