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등 대기업들 출연금 대가성 밝혀내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검찰이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지원'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장은 삼성과 승마협회가 지난해 9~10월 최 씨가 소유한 독일 회사에 280만 유로(35억 원)를 직접 송금한 경위를 파헤쳐야 한다.

검찰 수사의 궁극적 지향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204억 원, 현대차 128억 원, SK 111억 원, LG 78억 원, 포스코 49억 원 등 486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는 이들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이 288억 원을 냈다. 이 같은 거액의 출연 과정에 어떤 외압과 특혜가 오갔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검찰 진술 등을 보더라도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기업들이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금을 냈다면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최 씨 등 비선 실세의 존재나 재단의 실제 성격을 알고 기금을 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출연 대가로 특혜성 법안 처리나 총수의 사면, 수사 회피 등을 약속받았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나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나 총수가 재판 중이던 CJ,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지배구조 개편이 현안이었던 삼성 등의 출연금은 뇌물 성격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들의 검찰 소환은 시간 문제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 이후 총수 7명을 따로 불러 두 재단에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독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총수 소환이 불가피하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확고부동해야 마땅하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