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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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복잡해진 정치 구도 속에서 예산과 입법 심사를 위한 여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7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시작하고, 기획재정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를 열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지난 1일까지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한 법안만 65건에 달하고, 예산부수법안 외에도 20대 국회 출범 뒤 상당한 양의 법안이 누적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서 '컨트롤 타워' 공백이 발생했고, 여당 지도부의 거취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야당은 '최순실 예산'을 백지화할 계획이다 보니, 여당과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예결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는 예년 수준 못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당정도 비공개로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지만, 여당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가면 생각보다 예산안 처리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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