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종범·정호성 구속, 최순실 국정 농단 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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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6일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 씨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두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거액 모금 과정에서의 불법과 청와대 문건 유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최 씨가 얼마나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최 씨와 그 일가 및 측근들이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국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긴 정황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정책 전체가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기된 의혹 외에 최 씨의 국정 개입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다.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박 대통령이 알았는지, 혹은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 대통령도 이미 4일 대국민 사과 성명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최 씨가 혼자 힘으로 그 많은 국정 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한때 '최순실 대역설'이 크게 확산된 것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검찰은 수사 결과가 어떤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 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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