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 각종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줄곧 사실상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현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이른바 '초고속 설립'과 '강제 모금' 의혹이다.
두 재단은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승인을 받고 53개 대기업으로부터 단기간에 774억 원이라는 거액을 끌어모았다. 구속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중심에 있었다는 게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최 씨는 기금을 모금할 당시 기업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두 재단은 최 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최 씨와 안 수석의 존재만으로는 거액 모금이 완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관련 현안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검찰 조사가 실현된다면 박 대통령이 최 씨를 위해 재단의 일을 잘 봐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하는 계기가 된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또한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사과 당시 "최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이런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이밖에 최 씨가 청와대를 별다른 제재 없이 제집처럼 드나들며 '특혜'를 누렸다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을 고르고 비용을 낸 것으로 의심받는 부분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