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 대통령 `최순실 사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 부산일보

[속보] 박 대통령 "최순실 사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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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04 10:34:00 수정 : 2016-11-04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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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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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주자 가상대결서 전원 압승…PK서도 국힘 이탈 조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등 국민의힘 주요 대선주자들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대결에서 55%의 지지를 얻어 35%의 김 장관을 20%P 차이로 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52%, 오 시장은 37%로 15%P 차이를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 한 전 대표가 31%를 기록해, 21%P 차이가 났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도 52%를 기록해 36%를 얻은 홍 시장을 16%P 차로 앞섰다. 안철수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이 대표가 51%, 안 의원은 34%로 17%P 격차를 보였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9%, 유 전 의원이 32%를 얻어 유일하게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1%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뒤를 이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전인 지난 1~3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격차가 6%포인트였지만, 파면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당이 상승하면서 격차는 12%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지형 변화가 감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은 PK 지역에서 39%의 지지를 얻어 38%의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 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6%, 민주당이 34%였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을 허용한 셈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이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 중 6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민주당은 16%였다. 이는 직전 조사에서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4%, 민주당이 13%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은 1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23%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업혀, 할매" 산불 때 이웃 구한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31) 씨는 산불이 영덕 일대로 확산할 당시 주민 대피를 도왔다.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처음 시작된 산불이 25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하는 등 마을 이장 김필경(56) 씨, 어촌계장 유명신(56) 씨와 함께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산불이 번졌을 때 이 마을 주민 약 60명 중 상당수는 집에 머물고 있거나 이미 잠든 상황이었고, 선착장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눈 세 사람은 마을 주민들을 깨워 밖으로 대피시켰다. 특히 수기안토 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주민 7명을 직접 업고 나왔고, 같은 마을에서 일하는 레오(인도네시아) 씨도 주민 구조에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피한 주민들은 차에 타거나 달려서 방파제 끝으로 피신한 뒤, 낚싯배를 동원한 민간구조대와 해경 직원 등의 도움으로 인근 축산항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수기안토 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또 산불…긴급 진화 나서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7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곧바로 진화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19대, 진화 인력 63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1시 기준으로 투입 헬기를 11대까지 늘린 상태다. 산불 현장에는 풍향 북동, 풍속 3.9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산불로 70대 A 씨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A 씨가 원인 행위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산불이 꺼지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경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내일 당대표 사퇴…조기 대선 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도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 왔다. 조기 대선이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거론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날짜가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그간의 구상을 토대로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계파를 아우르는 캠프를 꾸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상당수가 이미 당직을 맡고 있어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캠프가 발족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하고 출마선언문에 담을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출마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 기조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를 포함해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개최...1700여 명 참여
부산시체육회는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을 지난 5일 낙동강 국토대장정 자전거길에서 개최했다. 2009년부터 개최된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은 부산 시민 대상으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7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 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자전거 동호회를 위한 24km 가족 코스와, 동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45km 일반 코스로 나뉘었다. 이 대회는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이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이 부산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1인 1스포츠 갖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캠프 인사 전면 배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후 나흘 만에 선거 캠프 출신 인사 4명을 별정직으로 발탁했다. 선거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들을 기용해 교육감의 의중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자로 소통비서관·정책비서관·비서실장·수행비서 등 4개의 별정직에 대한 인사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이다. 소통비서관에는 김형진 전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김 교육감 재임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대내외 소통을 담당했다. 정책비서관은 장경국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사무관이 맡는다. 장 비서관은 캠프 정책실장으로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기획한 인물이다. 비서실장에는 김진성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비서가 발탁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다. 수행비서로는 캠프 일정팀장을 지낸 양승민 씨가 임명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이어, 추가적인 ‘원포인트 인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전임 부산시교육감 재임 당시 별정직은 총 6자리였다. 이번에 발령한 4자리를 제외하면 총무과 소속 6급과 7급 한 자리씩, 총 두 자리의 별정직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수는 교육감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4월 8일 화요일(음 3월 11일)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박청화 철학원 (음3월11일) 051-863-8306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영웅심으로 일을 처리하면 호랑이를 만나니 겸손하게 처신을. 84년생 무리하게 밀고 나가도 효과가 없으니 시기를 기다림이. 72년생 귀찮은 일이 생겨도 내색 말고 하라. 60년생 명예와 문서 분야에 좋은 일이 있을 듯. 48년생 길운이다. 뜻한 대로 이루리라. 36년생 지나친 낙관은 금물. 마음의 준비를 하라.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마음의 황사가 거치니 답답했던 가슴에 시원함이. 85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73년생 예상치 못한 압력이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1년생 돈과 명예 운이 불리할 듯. 49년생 변동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음덕이 있으니 안심해라. 3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생각 외로 잘 풀릴 수도. 금전-△ 애정-△ 건강-X 범 98년생 일의 결실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 86년생 실수는 있지만 다른 일은 좋게 된다. 한 고비 넘기는 하루. 74년생 인간관계에서 이득만 볼 수는 없다. 62년생 힘들다고 예상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루. 50년생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지만 결과에 이상은 없을 듯. 38년생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괜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잔재주를 사용하게 된다. 87년생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감투를 쓸 운이다. 75년생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 과도한 행동은 삼가 해야. 63년생 청산할 일들이 발생할 수. 욕심을 버려야 현실이 보인다. 51년생 몸과 마음이 상쾌한 하루. 39년생 예기치 못한 기분 좋은 일들이 따를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경쟁자와 다툼이 연상되는 하루. 매사에 조심 또 조심. 88년생 손실수가 있으니 금전에 신경 써라. 76년생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노려라. 64년생 문서의 운이 막혀서 금전적 손실이 따를 수도. 52년생 주변을 점검하고 건강도 아울러 보살필 것. 40년생 사욕을 쫓기보다 배려의 마음으로.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 89년생 맡은 바 자기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서 큰소리쳐야. 77년생 복잡한 생각은 버려라. 생각을 단순히 하는 것이 이롭다. 65년생 상대방에게 끌려가기 쉬울 듯. 53년생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구설이 되어 돌아올 수도. 41년생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90년생 이익되는 일이 많으니 열심히 뛰어라. 78년생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66년생 평소대로 처신하는 것이 상책. 소신 있게 행동하라. 54년생 모든 일이 마음같이 될 수는 없다.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야. 42년생 작은 것을 탐하다 인심을 잃을까 우려된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마지막 시도한 것이 통하는 일진이니 끝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91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규모 있는 금전 관리를 해야 알뜰히 재물이 모일 듯. 67년생 서서히 일을 진행해야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는 운세. 55년생 정신적인 충만이 활기찬 하루로 이어지니. 43년생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담소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자존심은 높아지고 이성 관계는 조심해야 좋을 듯. 92년생 갈등하던 것을 시도하라. 일을 추진하기에는 좋은 일진. 80년생 시작은 어려우나 마무리는 순조로울 듯. 68년생 지출은 있지만 계획대로 잘 될 듯. 56년생 계획한 일의 진행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 44년생 내실을 충실히 하는 것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목적으로 가려면 고달픔이 있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93년생 요령을 피우다가 오히려 지출만 늘어날 듯. 81년생 동료,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69년생 금전 운, 명예 운이 좋으니 자신감이 회복된다. 57년생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른 길. 45년생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잘 해결될 수 있을 듯. 금전-X 애정-○ 건강-△ 개 06년생 하찮은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라.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아야. 94년생 금전과 자존심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이. 82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해결책이 보일 듯. 70년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를 감동케 할 듯. 58년생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 주변 여건에 따르도록. 46년생 명예 운이나 문서 분야에 불리하다.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화나는 일이나 반론이 있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83년생 상승세를 탄다. 새롭게 출발하라. 71년생 금전의 악마가 유혹해도 천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59년생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야 한다. 47년생 지나간 문제가 재론되거나 조정할 일이 생긴다. 35년생 만족하는 하루. 가벼운 산책을 하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 사전투표자는 개헌 투표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축제의 달 5월’ 올해는 예외… 조기 대선에 지자체 축제 제동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선거일 60일 이전에 축제를 열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축제나 주요 행사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축제와 문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 사하구는 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긴급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하구는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말 예정됐던 축제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하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선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까지 발이 묶이면서 각 구·군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서구는 오는 10일 열기로 했던 ‘서구 미래아카데미’ 행사를 취소했다. 중구는 당초 5월 예정이었던 ‘부산 1부두 페스타’ 행사 일정 변경을 논의 중이다. 수영구와 남구는 축제 연기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수영구는 ‘수영구민 SUP대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다. 남구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던 ‘오륙도사랑 걷기대회’와 5월 ‘유엔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되자, 4~5월에 몰린 축제와 행사 일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되면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 설명회, 체육대회, 공청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연기되는 행사가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 일정과 겹치는 탓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호소도 잇따른다. 동래구의 경우 당초 4월로 계획했던 자원봉사 박람회를 11월로,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은 기존 5월 초에서 7월로 일정을 변경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다들 하반기로 일정을 옮기면서 9~10월쯤 가을 축제 일정과 겹칠 가능성도 커져 내부적으로도 일정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선이 지방 소멸 막을 개헌 ‘골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은 중앙정부에 쏠려있다. 유례없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요구가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지역 소멸은 저출생·고령화, 의료 격차,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극심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균형발전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은 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위기 앞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개헌론을 띄웠다. 대권주자들도 지방분권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데 입을 모은다.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도 자치 분권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헌법을 개정해 국가 체제를 전환하겠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권력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또 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30여 년만 수면 위에 올라온 지방분권 논의가 ‘나중에’라며 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외 다른 대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30여 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 권한 및 입법부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국민발안개헌을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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