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최순실 정국 깜짝 개각] '거국내각' 취지 담았다지만 국회 통과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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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내정됐다. 사진은 2004년 7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된 박근혜 대표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는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최순실 사태'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전격적으로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2차 인적쇄신으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천한 책임총리 후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쇄신 의지 보여주기 절박감 반영
 野 출신 인사로 거국내각 모양새 

靑 "박 대통령 2선 후퇴 의미" 
민심 또 들쑤시는 악재 될 수도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내각의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이뤄졌다. 야권에서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여야 협의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대부분의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심지어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정국 상황도 전격적인 총리 교체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받거나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야권 핵심부에 몸 담았던 저명한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거국내각의 '취지'를 담으려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 김병준'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해 정치권의 대통령 권한 분담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실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서 내정자 신분에서 책임 총리 권한을 행사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주요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공식 임명 전에 박 대통령과 협의해 개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용할 것"이라며 "(김병준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2선 후퇴의 뜻을 담은 것이다. 김 내정자가 '내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의 비주류 인사들도 이번 개각에 반대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내놓은 수습책이 의도한 목적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신임 국무위원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다 해도 현 상황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

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인데 지금의 여야 구도에서는 인준절차를 밟는 것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번 수습책이 국회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야당을 설득하고, 김 후보자도 거국중립내각에 걸맞은 인사권 행사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개각은 성난 민심을 다시 한번 들쑤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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