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野 "현 정권 자격 없다" 반발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논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국내에서 과거사 문제와  '밀실 협상' 논란이 일어 무산됐다. 국방부는 최근 한일 양국이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해 안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 하는 상황에서 협정을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와 관련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박근혜 정권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이 민감하고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권한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역사교과서 대표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라며 "반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2일 언론 기고를 통해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만 기존 검정교과서에 '좌편향' 요소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