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최 씨 재단 출연금 강요 '직권남용·사기미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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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청와대를 동원해 대기업을 쥐어짜고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드러났다. 검찰은 2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기업들을 잇따라 조사해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강제모금 '공범' 적용
안종범 전 수석 소환 조사
혐의 입증 이미 확보 곧 영장
정호성 전 비서관 내주 소환

■정권 개입 어디까지 드러날까

검찰은 2일 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 물을 수 있는 죄인데, 안 전 수석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으로 800억 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모금한 과정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소환한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도 이미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소환 전에 지인에게 두 재단의 모금에 대해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고, "최 씨와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이르면 3일부터 두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53개사도 전수조사한다. 모금 과정에서 최 씨 측이 청와대를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다.

단, 검찰은 두 재단이 모금한 기금이 최 씨 측에 직접 흘러간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최 씨가 제대로 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7억 원 상당을 빼돌리려 했다며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추가 의혹과 향후 수사는

검찰은 삼성 측이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지난해 9~10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지만 정 씨의 말을 사는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 삼성 계열사의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사흘째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최 씨를 구속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롯한 국정 농단 의혹과 최 씨의 딸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 추가 의혹들을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문건 유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다음 주께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의 최측근임을 내세워 문화계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곧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일 차 씨의 인맥으로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주환·최혜규·민지형·김준용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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