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예산 전용 의혹 차은택 조사도 눈앞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최순실(60) 씨 다음으로 검찰의 칼날이 향하는 곳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안 전 수석과 최 씨의 지시를 받아 SK에 8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무총장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포폰'을 통해 정 전 사무총장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씨가 소유한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나설 때 안 전 수석이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통령 수사 놓고 공방일 듯

이와 관련, 안 전 수석은 "최순실이니 더블루케이니 전혀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안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 씨의 최측근임을 내세워 문화계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곧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차 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 씨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차 씨는 2014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정부 관련 각종 문화 관련 사업을 따내고 미르 재단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1일 은행 8곳 본점을 압수수색하며 차 씨와 그의 가족, 법인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이미 일부 시인한 상황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법리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면에 개입하고 스스로 의혹을 일부 시인한 수사도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