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최근 맥킨지 보고서는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빅2'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대형 조선 3사가 부족한 일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또 두 달이나 연기된 끝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조선 3사가 추진해오던 자구안을 요약 정리한 수준에 그치면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맹탕 정책'에 그쳤다는 비판도 업계에서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을 일단 정상화한 뒤 매각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지금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서 넘겨보겠다는 것"이라며 "대우조선 때문에 조선 3사가 모두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분야의 경우 신규 선박발주 프로그램은 부채비율 400% 이하 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규모를 24억 달러로 대폭 늘렸다고 해도 과연 이를 통해 선박을 새로 발주할 곳이 몇 곳이나 될지 미지수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업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오랜 기간 부재했다. 이 때문에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불안과 내년 말 정권교체기를 감안할 때 과연 이 방안들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평택대 이동현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해운업 분야의 각종 지원책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조건이 까다로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신규 발주 시 부채비율 400% 조건도 없애야 한다"며 "2~3년 후 해운업 시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