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발표, 관건은 '실행력'
정부가 어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진 조선산업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다. 조선산업의 경우 업계의 최대 관심 대상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대신에 조선 3사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해운산업에는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늘리는 등 총 6조 5000억 원 상당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 3사의 독(dock)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다. 조선 3사의 직영 인력 규모도 6만 2000명에서 4만 2000명으로 32% 감축하며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사업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선 3사로 하여금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권 등 조선밀집지역에 대해 2020년까지 총 3조 70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키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다.
이번 대책은 조선업 위기의 근본 원인인 공급과잉 해결 방안이 담기지 않은 '맹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우조선을 해체하고 '빅2' 체제로 개편하면 간단한 처방이 되겠지만, 그럴 경우 수많은 인력의 실직이 불가피하다. 조선업의 특성상 세계 경기가 살아날 경우 언제든지 선박 수요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수주절벽'에 대응키 위해 11조 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기로 한 조치는 적절하다.
이번 대책의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까지 이어져야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마당에, 관련 업계가 자구안을 계획대로 이행할지, 금융권이 협조할지도 미지수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단계별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