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지방분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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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개헌의 키워드는 권력을 나누는 '분권'이다. 문제는 어떻게 권력을 나누느냐는 것인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 등 해법은 가지가지다. 하지만 개헌론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참에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차기 대선주자 4명이 최근 열린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나란히 참석해 분권형 개헌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과 안 지사가 지방분권 개헌에 손을 들었다면 남 지사는 협치형 분권에 방점을 찍었고, 원 지사는 내각제를 주창했다. 안상수 창원시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력분산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수원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500인 원탁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의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인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보가 '사라진 목소리 균형발전' 시리즈를 끝내면서 마련한 지상 좌담회에서도 '개헌 새 패러다임 지방분권'이 집중 조명됐다. 김세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헌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은 "17개 시·도로 구분된 광역자치권을 5~6개 정도로 통합·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을 소연방제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때 '지방화'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사어가 되다시피 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방화는 각종 권한과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1987년 체제'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 130개 조문 가운데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한 조항이 겨우 2개에 불과해 지방화는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구호였던 셈이다. 중앙집권 국가냐, 지방분권 국가냐.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성원 논설위원 fores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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