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與, 거국내각 전격 건의… 총리에 김황식·김종인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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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파장으로 정치권에서 거국내각, 책임총리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30일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한 만큼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초기 여당 지도부는 책임총리제를 고려했으나 야권이 요구하는 거국내각 구성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비등하는 비판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30일 최고위원회의 뒤 박명재 사무총장은 "책임총리제로는 지금의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여론을 수습하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거국적 중립내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경륜과 능력을 갖춘 분께 내각 구성 권한을 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여론 정면돌파 의지
野 "진의 의심스럽다"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거국내각은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총리가 내각 구성의 전권을 쥐는 형태 또는 총리와 내각 구성의 전권을 국회에 주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든 통상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내각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어서, 책임총리제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방안이다. 실제로 거국내각이 이뤄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2선 후퇴를 하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미 다양한 총리 적임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수긍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당파성이 옅은 원로들이 많다.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돌파할 추진력도 고려 대상이다.

여권 인사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비박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인사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은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손학규 민주당 전 상임고문도 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새 총리를 여야 합의로 임명해 외교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거국내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권은 여당의 거국내각 구성제안에 그 진의를 의심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언급했다는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거국내각 운운하기보다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제 와서 모래위에 성을 짓겠나"라며 "헌법적 권리를 사교인 최순실에게 넘긴 지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오물 같은 데다가 집을 짓겠다는 것인가. 집이 지어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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