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이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 위험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임명권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는 '상설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이전에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특검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도 특검을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 추천, 임명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검 방식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설특검이 왜 불공정하냐.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설특검에 무슨 공정성 문제가 있느냐"면서 "상설특검을 박영선·박지원·박범계의 '박(朴)남매'가 만든 것 아니냐"면서 "자기들이 만든 특검을 자기들이 무력화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 만들자고 한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정 한 축의 책임을 진 분들 아니냐. 국회의 소명 있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인데 내년 12월 선거뿐이냐. 내년 12월까지 재밌게 지켜보겠다는 속셈이냐.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들'의 전원사퇴를 3대 선결요건을 내세워 특검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당 자체적으로 '최순실 부역자'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주장을 '셀프특검'으로 규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대로 협상에 응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아무 일 없이 협상할 수 있느냐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특검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누리당의 상설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을 측면 지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셀프특검'은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지명을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