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거사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여론이 온통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협정을 밀어붙이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야권은 협정 체결 논의 재개에 대해 28일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민을 또다시 분노하게 할 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야권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협정은 이미 4년 전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 국민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것"이라며 "아직 과거사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36년간 일본군의 군홧발에 무고한 사람이 유린당하고 희생됐지만 무엇이 개선됐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지금도 한미 군사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위안부 졸속 합의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한데 정부가 왜 임기후반기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일본 아베 정부의 개헌과동북아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