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최순실 특검' 협상 결렬
여야 3당이 27일 '최순실 특검'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회동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은 1시간 가량 상설특검, 별도특검 등 서로 다른 방식을 제시하며 입장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새누리 '상설 특검' 주장
민주 "대통령이 임명" 불가
국민의당, 검찰수사에 무게
특검 도입 방식 놓고 이견
노회찬, 최순실 특검법 제안
김도읍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2014년 6월에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이 있다"며 "국회가 그동안 10여 차례 특검을 실시하며 임명 절차, 수사기간, 수사대상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의결이 나면 최단 10일 이내에 특검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새누리당은) 2014년 발효되고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특검을 할 것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이다. 박 수석은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의 늑장 수사와 한 언론이 최순실을 독일에서 인터뷰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아직도 신병확보를 못 하는 등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나를 조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특검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민주당의 주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김관영 수석은 "우리는 특검을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에 대해 말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같은 방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날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지만 3당 원내수석들은 추후 회동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 때문에 3당은 당분간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3당에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고 "현직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까지 연관된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