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전문가들이 보는 해법 "대통령 스스로 권한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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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왼쪽),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통령 리더십 위기와 국정 마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처럼 '봉건 시대에나 있을' 개인의 국정 농단이 일어났다. 같은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하지만 국정 중단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대통령 하야는 현재로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거국내각 구성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대통령이 다 내려놔야 한다"며 "대통령은 거국내각을 구성해 총리에게 행정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상징적 국가 원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즉흥적 해법은 더 곤란
함께 비상 해법 찾아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대통령 하야 해법 안 돼
거국내각 구성 필연적"


정치 원로들은 사태를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현재 사태를 급하게 정리하기 위해 즉흥적 해법을 내놔서는 안 된다. 며칠 시간을 갖더라도 국민 모두 다소 흥분을 가라앉히고 국가 지도자, 정치 원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 탈출을 위한 비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청와대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어떤 정권에서도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쉽게 얘기 못 한다"면서 "현재로선 별다른 수습책이나 방법이 없다. 며칠 더 정국 진행 상황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역풍을 경험한 여야가 탄핵에 나서기는 어렵다"면서 "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아직도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 것처럼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내치를 모두 맡기는, 변형된 이원집정제 정도의 해법을 내놔야 국민들의 분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수진 기자 k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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