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특검' 삐걱대선 진상규명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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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의 진실을 파헤칠 특별검사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특검의 조기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 씨의 총체적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특검을 도입하기로 방향을 정한 바 있다. 특검은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검이 도입되면 역대 12번째가 되는데 그동안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내 '무용론'도 있으나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에 이만한 제도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그간 최 씨에 대한 소극적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태도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높인 면이 있다. 원내 제1당과 2당이 이처럼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는 데도 우려가 제기되는 건 각론에서 양당의 견해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앞으로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특검 구성이 너무 늦어져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자칫 면죄부 주기에 그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 확보 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을 각각 주장해 벌써 갈등이 예상된다. 특검 형태 결정 이후에도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정당 간에 파열음이 날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마저 있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위기관리내각,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가 나올 만큼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26일 일간 조사에서 17.5%로 10%대를 기록하면서 국정 혼돈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가장 시급한 건 진실을 하루빨리 밝히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리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특검 구성에 있어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쟁을 벌여선 절대 안 된다. 세계일보의 현지 인터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최 씨는 그동안의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고, 각종 증거 인멸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마저 늦어진다면 진실은 땅 밑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의 국민 분노가 잊힐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특검 도입 과정에서 누가 최 씨와 그 일파를 두둔하는 행동을 하는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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