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1500t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4척도 만들어 남해에 배치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어업관리단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아울러 21일 오전 부산 대변항에서 김영석 장관과 김영춘 국회의원,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관리단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제주어업사무소 확대 개편
158명·지도선 10척 배치

우선 해수부는 내년 4월에 제주도 제주시에 남해어업관리단을 만들어 제주 서남부해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수부는 동해와 서해에 어업관리단이 있고 제주도엔 제주어업사무소가 있다. 그러나 중국어선 불법 조업량의 57%가 제주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원은 158명, 지도선은 10척으로 구성된다.

어업관리 관할 해역도 조정된다. 현재 동·서·남해안을 14개 해역으로 구분해 지도선을 배치하고 있는데 제주도 남쪽에 2곳, 동해 1곳에 새 관할 해역을 만들고 서해 중부는 분할해 총 18개 해역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1260억 원을 투입해 대형 지도선 4척을 2018년 8월까지 준공한다. 부산과 거제 등 동남부 앞바다는 남해어업관리단이 관할할지, 동해어업관리단이 관할할지 아직 협의 중에 있다.

어업지도선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해 기존에 불법 어업, 불법 유통, 불법 면세유 단속은 물론 불법 어구시설, 어선 불법 증·개축 문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관리단은 현재 지도선 34척, 정원 600여 명의 조직을 갖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