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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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갑윤(오른쪽)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19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에 적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경위에 이어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연일 "참여정부가 저자세로 북한과 협상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망국적 종북타령"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10·4 남북정상선언의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합의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북한 협상팀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남측이 수용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평화 또는 정전 협상 때 남한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설명돼 있다.

"협상 당시 김정일 지시 수용" 
송민순 회고록 내용 또 논란 
새누리 "北 협상 저자세 일관"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7년 12월 5일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서에는 외교통상부 담당자가 미국 측에 "기권하기로 한 최종 결정은 표결 두 시간 전에야 이뤄졌다"고 알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외교부 직원의 발언을 옮긴 것이지만, 북한과 상의 뒤 기권결정이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문재인 대북결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정갑윤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여러 장면에서 회고록이 사실이란 게 증명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 전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게 좀 논란이 돼 말씀드리는 것인데, (청와대 회의) 관련 기록이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경제행보 중 취재진에게 "새누리당이 선거만 다가오면 고질병처럼 색깔론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을 꼭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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