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 전쟁 시작] PK 예산 확보 '예결위 7인방' 활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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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비 확보 관행이 바뀌면서 부산·울산·경남(PK) 출신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현재 예결위에는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하태경(해운대갑) 윤상직(기장) 김한표(경남 거제)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서형수(경남 양산을) 의원 등 모두 7명의 PK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

'쪽지 예산' 김영란법 저촉
계수조정소위보다
예결위 전체회의 중요해져


과거에는 예결위원 중 계수조정소위(또는 예산안소위) 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각 권역별로 1명씩 배치되는 계수소위 위원이 지역구 민원 해결의 '최종 창구'였다.

각 권역의 대표선수로 차출된 계수소위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일명 '쪽지'를 통해 지역 예산을 대거 반영했던 것이다. 그 만큼 계수소위 위원들의 파워도 컸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쪽지예산이 힘들어지면서 예결위 전체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막판에 '끼워넣기'가 불가능해졌다.

예산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계수소위 위원들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예결위원 전체의 '팀 워크'가 중요해진 것이다.

부산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과거에는 계수조정소위만 믿고 예결위 심사 때 대충 넘어 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PK 의원들이 각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예결위원들이 정부 부처별 심사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예결위 7인방'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저력을 쌓은 사람들이다. 재선인 새누리당 장제원·하태경 의원은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윤상직 의원은 정부에서 잔뼈가 굵어 예산 반영 시스템을 훤히 꿰뚫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초선이지만 정당과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노하우를 쌓았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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