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국비 확보에 불똥이 튄 가운데 부산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 모습. 부산일보 DB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예산시즌'을 앞둔 부산시와 여야 부산 정치권은 사실상 '공황상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과거 예산 확보의 최후 수단이었던 '쪽지 예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거 삭감해 부산지역 주요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나마 20대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여야 합동작전'이 가능해졌다. 19대 국회까지는 야당의 반대로 막판에 밀려난 부산 예산이 많았다.

市, 해운·조선 충격파 극복
해운보증 출자액 확보 주력

합동청사·VR클러스터
지역 실정 외면 전액 삭감

SOC사업·재난 대비…
시급한 주요 사업 빨간불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부산시는 해운보증기구 출자액 650억 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해운·조선사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구조조정 여파로 관련 업체 및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총 5500억 원을 조성해 한국해양보증보험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더딘 상태다.

부산시가 요구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지역에 공정거래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소·부산검역소·해양안전심판원·부산세관 등 합동정부청사를 만들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 요구액 217억 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융합콘텐츠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가상현실(VR)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VR 시네마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정부에 2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부산의 장점인 영화·영상을 기반으로 VR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지진과 해일 등 안전 관련 예산도 대부분 제외됐다. 부산시는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깝고, 매립지 등 연약지반이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89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비 175억 원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해운대 해일위험지구 방재시설 설치(9억 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확장 이전사업(49억 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20억 원)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시즌마다 반복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쟁'은 이번에도 계속될 조짐이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316억 원) 및 부산김해경전철 건설보조금 정산(97억 원) 예산은 올해도 전액 삭감됐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250억 원 중 98억 원 반영)과 소사~녹산 간 도로 건설(120억 원 중 47억 원 반영) 사업비는 부산시 요구액에 턱없이 부족하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